신고 포상금 검색 결과
6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

불법 사교육 신고 포상금제도

신고 대상 : 국어, 수학, 영어 등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능 교과 과목의 불법 사교육 대상자 필요한 증거 : 교육 당시 영상과 같은 사교육을 행했다는 증거 신고 사이트 : https://clean-hakwon.moe.go.kr/main.do 신고포상금제 신고대상교육부 (※'11.10.26자 시행)신고내용(근거 법령)신고포상금액학원 등록·교습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경우 (학원법 제6조, 제14조1항)20만원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 경우 (학원법 제14조의2 제1항)월교습료의 50% (한도500만원)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 (학원법 제15조 제4항 및 5항)10만원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 (학원법 제16조 제2항)10만원국세청신고내용신고처신용카드결재·현금..

2019. 12. 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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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목적 사이트 신고 포상금 제도/신고 방법

신고 대상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병역면탈 범죄행위 정보(범죄를 조장하는 정보를 포함한다)가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 신고 방법신고자는 전화,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 신고센터에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1. 검찰에 송치하여 기소 처분한 경우 또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경우2. 포털 등에 사이트 폐쇄, 정보 삭제(의뢰)를 조치한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수사결과 기소 또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 최대 30만원 해당사이트에서 병역면탈 수법 안내 및 병무행정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정보가 발견되어 포털사 등에 요청하여 사이트가 폐쇄된 경우 : 최대 20만원 해당사이트에서 발견된 정보의 불건전성이..

2019. 11. 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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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 신고 포상금 제도/신고 방법

지급 대상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인적사항 또는 자동차의 번호·차종·색상 등을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 신고 또는 고발하여 그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사람 신고 방법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어 포상금을 수령받고자 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제출 포상금 기준피해자 상해등급 기준(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의 상해등급 적용)사망 : 100만원1급 : 80만원2~5급 : 70만원6~7급 : 60만원8~14급 : 50만원 포상금 지급 방법포상금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 ======================================================== ..

2019. 11. 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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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 신고 포상금 제도/신고 방법

신고 대상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업체 신고 방법첨부 서식 참고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신고 포상금 기준5만원 이하 : 1만원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금액의 20%250만원 초과 : 50만원 포상금 지급 방법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된 본인의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77307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소득세법」 제81조 및 「법인세법」 ..

2019. 11. 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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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 파손 등 신고 포상금 제도/신고 방법

신고 대상1. 차량신호등 및 보행신호등, 보행신호등 보조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2.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관리시설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3. 도로 및 도로부속물이 파손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4.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 방법 - 아래 주요시설물 관리기관 표 참고서울특별시에 신고하면 담당부서에 통보주요시설물의 관리기관(이하 "시설물관리기관"이라 한다)과 120다산콜센터 등에 신고하면 총괄부서에 통보 포상금 지급 기준 - 아래 도로 등 고장·파손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표 참고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 신고건별 5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2. 제3조제1항제3호 ..

2019. 11. 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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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상구 신고 포상금 제도/신고방법

신고 기한발견하고 48시간 이내에 신고할 것 신고 대상소화설비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경우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게 임의로 조작한 경우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데 방치한 경우비상구를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신고 방법아래 첨부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 경보형감지기) 처리 결과 통지소방서장은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지급 방법을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019. 11. 18.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