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신고 포상 기준

https://www.cleanmobile.or.kr/jsp/papa/intro/introduce_new7.jsp

 

※ 동일한 판매자를 신고하는 경우, 서로 다른 증빙으로 신고할 시 순서에 상관없이 전원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 : 이동통신사 3사(SKT, KT, LGU+)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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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사용 목적으로 개통한 경우

※ 실사용 기준 – 링크 참조 https://www.cleanmobile.or.kr/jsp/papa/intro/board_faq.jsp?seq=154

2. 신고 후 개통철회 불가(전산 확인 후 포상금 지급)

3. 개통일 이후 30일(개통일 포함) 이내 신고

4. 포상 불가 판정자는 14일(불가판정일 포함) 이내 추가 증빙자료 보완 후 재신고

※ 단, 재신고(1차 포상불가 판정)는 1회로 제한, 이후 재신고 불가

5. 이동통신사 직원 및 판매관련 종사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제한 대상 기준은 링크 참조 https://www.cleanmobile.or.kr/jsp/papa/intro/board_faq.jsp?seq=181

6. 신고횟수는 연 3회로 제한

- 포상대상 확정자 기준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횟수 산정, 연도별 재산정

※ 상세 신고 횟수 산정 방식은 링크 참조 https://www.cleanmobile.or.kr/jsp/papa/intro/board_faq.jsp?seq=12

 

신고범위 :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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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이 공시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전체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가입 건 포함

 

신고내용 : 가입 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거나 그에 준하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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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금 초과지급

1) 공시지원금을 지원받아 가입한 경우

- 가입 시 가입요금제에 따른 단말기별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초과한 지원금을 제공 받은 경우

 

○ 초과지원금 계산 방법 : {①~④의 합계 - (공시지원금+공시지원금의15%)}

① 단말할인 : 이동전화 단말기 출고가 – 할부원금

※ 할부원금 = 출고가 - (이통사공시지원금+유통점추가지원금)

: 통신사 공식 홈페이지(또는 고객센터 앱) 상의 할부원금 금액(할부이자 제외 금액)으로 확인

② USIM비 지원 : USIM 비용을 제공받은 경우

※ 유통망지원금 15% 이내 지원, 현상경품으로 지원(현상경품 기준은 링크 참조 https://www.cleanmobile.or.kr/jsp/papa/intro/board_faq.jsp?seq=180)

사은품(3만원 이하)으로 지원하는 경우 제외

③ 현금제공 : 일정기간 경과 후 또는 즉시, 가입자 계좌 등으로 현금을 제공받은 금액

※ 카드포인트, 적립금 등 현금성 혜택 포함

④ 위약금 지원 : 기존에 가입했떤 이동전화 해지 또는 전환시 부과되는 위약금을 면제 받았거나, 현금으로 제공받은 금액

 

2)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으로 가입한 경우

- 가입 시 별도의 초과 지원금을 제공받은 경우

 

○ 초과 지원금 계산 방법(①~③의 합계)

① USIM비 지원 : USIM 비용을 제공받은 경우

※ 현상경품으로 지원(상세 기준은 링크 참조 https://www.cleanmobile.or.kr/jsp/papa/intro/board_faq.jsp?seq=180), 사은품(3만원 이하)으로 지원하는 경우 제외

② 현금제공 : 일정기간 경과 후 또는 즉시, 가입자 계좌 등으로 현금을 제공받은 금액

※ 카드포인트, 적립금 등 현금성 혜택 포함

③ 위약금 지원 : 기존에 가입했던 이동전화 해지 또는 전환 시 부과되는 위약금을 면제 받았거나, 현금으로 제공받은 금액

 

2. 단말기 유통법 위반 및 불공정행위 신고 항목

구분	신고자	신고 대상
기변가입 거부	실개통 이용자	모든 가입채널	https://www.cleanmobile.or.kr/jsp/papa/intro/board_faq.jsp?seq=129
25% 요금할인 거부 및 미제공	실개통 이용자	현장 가입 시	https://www.cleanmobile.or.kr/jsp/papa/intro/board_faq.jsp?seq=131
개별계약 체결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 강요)	실개통 이용자	모든 가입채널	https://www.cleanmobile.or.kr/jsp/papa/intro/board_faq.jsp?seq=111
판매점 승낙 사실게시 여부 (대리점은 인증서)	실개통 이용자	모든 가입채널	https://www.cleanmobile.or.kr/jsp/papa/intro/board_faq.jsp?seq=133
판매점 승낙사실 도용 게시 (대리점은 인증서)	실개통 이용자	모든 가입채널	https://www.cleanmobile.or.kr/jsp/papa/intro/board_faq.jsp?seq=113
지원금 공시 게시 여부	실개통 이용자	온라인 가입 시	https://www.cleanmobile.or.kr/jsp/papa/intro/board_faq.jsp?seq=136
허위과장광고여부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실개통 이용자	모든 가입채널	https://www.cleanmobile.or.kr/jsp/papa/intro/board_faq.jsp?seq=138
단말기 할부 고지	실개통 이용자	온라인 가입 시 모든 가입채널	https://www.cleanmobile.or.kr/jsp/papa/intro/board_faq.jsp?seq=140
약식 신청서 가입	실개통 이용자	온라인 가입 시	https://www.cleanmobile.or.kr/jsp/papa/intro/board_faq.jsp?seq=18

 

3. 기타 사은품 금액 별도 산정

3만원 초과하는 이동전화 고급케이스, 생활용품 등의 물품을 제공받은 경우('16.4.11일 개통 건부터 적용)

※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 통신사 및 제조사에서 진행하는 공식 프로모션은 제외

※ 사은품 금액 산정은 '운영기관 별도 지침'에 따름

 

4. 지원금 제외사항

① 중고단말기 반납(매입)

- 가입 시 '사업자 공식 중고폰 매매서비스'를 통한 중고단말기 반납(매입) 금액은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

※ 사업자 공식 중고폰 매매서비스 : T에코폰(SKT), 올레그린폰(KT), 중고폰매입시스템(LGU+)

②통신사 및 기업간 제휴 프로모션 : 통신사-기업 간 제휴 프로모션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시 전체 지원금액에서 통신사 미지급 금액은 지원금에서 제외

 

포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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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시기 : 신고일로부터 70일 내외 포상지급여부 통보 및 최대 100일내 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허위 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포상금 지급 불가

-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포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포상금 미수령 시 포상금 지급 결정 취소

 

○ 재신고자 포상지급 기준 : 재신고자의 경우 거증자료 검토 등의 1차 본인 확인 소홀 과실에 따라 총 포상지급금(지원금 초과지급 포상금+단말기 유통법 위반 항목 포상금)에서 20% 감액

 

1. 지원금 초과 지급 포상금 지급 기준

지원금 초과 지급 구간	금액
10만원 이하	50만원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100만원
20만원 초과 ~ 30만원 이하	150만원
30만원 초과 ~ 40만원 이하	200만원
40만원 초과 ~ 50만원 이하	250만원
50만원 초과	300만원

 

2. 단말기 유통법 위반 및 불공정행위 항목 포상금 지급 기준

구분	금액
기변가입 거부	30만원
25% 요금할인 거부 및 미제공	30만원
개별계약 체결	30만원
판매점 승낙사실 미게시(대리점은 인증서)	100만원
판매점 승낙사실 도용 게시(대리점은 인증서)	30만원
지원금 공시 게시 여부	30만원
허위 과장광고 여부	30만원
단말기 할부 고지	30만원
약식신청서 가입	30만원

※ ① 지원금 초과 지급

- (공시지원금) 가입요금제에 따른 단말기별 공시지원금 + 추과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초과한 경우

- (선택약정할인) 별도의 초과 지원금을 지원한 경우

② 제세공과금(8.8%) 제외 후 지급('19.1.1. 부터 적용)

③ 단말기유통법 위반 및 불공정행위 항목 포상금의 경우, 지원금 초과 지급 포상금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산정

④ 지원금 초과지급 포상금과 단말기 유통법 위반 및 불공정행위 항목 포상금을 합하여 최종 포상금은 300만원 초과 가능

 

신고 기간 : '13.1.7. 부터 별도 공지 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