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 소득기준(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5차 재난지원금 발표

금일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급 계획의 주요 내용은 가구당 상한금액 없이 가족구성원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급 기준이 되는 조건은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소득 상위 20% 기준금액은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7,967,900원, 대략 796만원 정도가 됩니다.

 

가구 인원수별 소득 하위 기준금액

소득 기준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새롭게 계산되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표에서 자신의 가구 인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 기준금액은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 기재되어있으며,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이 1인 증가할 때마다 868,595원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왜 중위소득의 200%가 상위소득의 20%라고 할까?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부분이 바로 '소득 상위 기준금액 20% = 기준 중위소득 200%'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참 의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위소득이면 소득 하위 50%, 소득 상위 50%에 해당하는 금액일텐데, 왜 이렇게 되는걸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건보료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각 가구들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균일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위소득 80%를 구분하는 것은 솔직히 어려운데요. 이때문에 참고하는 것이 건보료(건강보험료)라고 합니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위소득의 80%(상위소득의 20%)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과 얼추 맞아떨어진다는 내용의 정부 관계자 인터뷰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은 일단 대략적으로 정해뒀을 뿐이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서,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급 기준과 지급 방식을 어떻게 할지, 그 외 다른 조건들은 어떻게 정할지 확실해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말 그대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기사들을 써내려갈때 이런 내용들도 같이 다른 기사들이 써졌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생략하고 아무 설명없이 그냥 '상위소득 20% = 중위소득 200%'라는 말만 돌아다녀서 대체 왜 그런가 한참을 찾아봤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