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72회 오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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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급 72회>

 

1.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하에서 유형자산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전산세무1급 72회)

① 감가상각 :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

② 내용연수 :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 수량

③ 잔존가치 : 자산이 이미 오래되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하에 자산의 처분으로부터현재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의 추정치

④ 회수가능액 :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

 

[답] ④ 회수가능액: 자산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K-IFRS 제1016호)

 

2. 다음은 ㈜한결의 상품과 관련된 자료이다. 기말 결산분개로 올바르게 회계처리 한 것은?(전산세무1급 72회)

ㆍ장부상 수량 : 2,000개 ㆍ실제수량 : 1,500개 ㆍ장부상 단가 : 4,000원 ㆍ단위당 판매가능금액 : 5,200원 ㆍ단위당 판매비용 : 1,500원 ㆍ단, 재고자산의 감모는 전액 비정상적으로 발생하였다.

① (차) 재고자산감모손실 2,000,000원 (대) 상 품 2,000,000원

(차) 매 출 원 가 450,000원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450,000원

② (차) 재고자산감모손실 2,000,000원 (대) 상 품 2,000,000원

③ (차) 재고자산감모손실 450,000원 (대) 상 품 450,000원

(차) 매 출 원 가 2,000,000원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2,000,000원

④ (차) 재고자산감모손실 1,500,000원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1,500,000원

(차) 매 출 원 가 450,000원 (대) 상 품 450,000원

 

[답] ① 재고자산의 수량부족을 단가하락 보다 먼저 인식한다. 재고자산의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며, 단가 하락 분은 매출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ㆍ재고자산 감모손실 = (2,000개 - 1,500개) × 4,000원 = 2,000,000원

ㆍ매출원가 = 〔4,000원 - (5,200원 -1,500원)〕× 1,500개 = 450,000원

 

4. 다음 중 자본금의 변동이 없는 거래를 모두 고른 것은?(전산세무1급 72회)

가. 회사는 주식 1주를 2주로 분할 하였다. 나.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적립하였다. 다.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주주에게 현금배당을 하였다. 라.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주식배당을 실시하였다.

① 가, 라 ② 나, 다 ③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답] ④ 주식배당은 자본총계는 변동없으나 자본금이 증가한다. 주식분할과 이익잉여금 적립은 자본과

자본금의 변동이 없으며, 현금배당은 자본금은 변동 없으며 자본총계는 감소한다.

 

5. 다음은 기계장치와 관련된 12월 31일 현재의 계정내용이다. 2017년 아래의 건설기계의 처분손익은 얼마인가?(전산세무1급 72회)

ㆍ기계장치는 2016.1.1. 취득하였으며, 내용연수는 5년, 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ㆍ국고보조금은 건설기계 취득 시 즉시 수령하였다. ㆍ건설기계 취득원가 : 2,000,000원 ㆍ2017년 12월 31일 현재 감가상각누계액 계정 잔액 : 800,000원 ㆍ2017년 12월 31일 현재 국고보조금 계정 잔액 : 600,000원 ㆍ2017년 12월 31일에 건설기계를 1,100,000원에 처분하였다.

① 처분이익 100,000원 ② 처분손실 500,000원 ③ 처분이익 500,000원 ④ 처분손실 100,000원

 

[답] ③ 2017년 건설기계의 처분이익: 1,100,000원-600,000원(2,000,000원-800,000원-600,000원)=500,000원

 

 

9. 정상원가계산제도 하에서 제조간접비의 배부차이를 총원가기준법(비례배부법)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만약 배부차이 전액을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는 경우, 매출총이익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전산세무1급 72회)

ㆍ과소배부액 : 2,000,000원 ㆍ기말재공품 : 2,000,000원 ㆍ기말제품 : 2,000,000원 ㆍ매출원가 : 6,000,000원

① 900,000원 감소 ② 800,000원 감소 ③ 700,000원 감소 ④ 600,000원 증가

 

[답] ② 총원가배부법에 의할 경우에 비해 매출원가 배부법에 의할 경우의 매출원가가 800,000원 증가한다.

따라서 매출총이익은 800,000원 감소한다.

※ 배부차이(과소배부액 2,000,000원)를 총원가기준법으로 조정하는 경우

2,000,000 : 2,000,000 : 6,000,000 = 1 : 1 : 3 의 비율이 되므로

기말재공품에 40만원 기말제품에 40만원 매출원가에 120만원을 배부하면

매출원가 = 720만원, 기말제품 = 240만원, 기말재공품 = 240만원이 된다.

 

배부차이 전액을 매출원가에 조정하는 경우

매출원가 = 800만원, 기말제품 = 200만원, 기말재공품 = 2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제조간접비의 배부를 총원가기준법으로 조정할 때와 제조간접비를 전액 매출원가에 조정하는 경우 차액은 800 – 720 = 80, 80만원이 과대 분배된다. 매출원가가 80만원 과대되니 매출총이익은 80만원 감소하게 된다

 

10. ㈜한국은 개별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제품A의 제조와 관련한 다음의 자료에서 기말원재료 재고액은 얼마인가?(전산세무1급 72회)

ㆍ당기총제조원가 : 5,000,000원 ㆍ당기제품제조원가 : 4,900,000원 ㆍ기초원재료 : 1,000,000원 ㆍ당기원재료 매입액 : 3,000,000원 ㆍ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80%가 배부되었는데 이는 당기총제조원가의 25%에 해당한다.

① 1,812,500원 ② 1,762,000원 ③ 2,187,500원 ④ 1,952,000원

 

[답] ① ㆍ제조간접원가 : 5,000,000원 X 0.25 = 1,250,000원

ㆍ제조간접원가 : 직접노무원가 X 0.8 --> 직접노무원가 : 1,250,000원 / 0.8 = 1,562,500원

ㆍ직접재료원가 : 5,000,000원 –1,562,500원 - 1,250,000원 = 2,187,500원

ㆍ기말원재료재고액 : 1,000,000원 + 3,000,000원 - 2,187,500원 = 1,812,500원

 

11. 다음 중 근로소득자가 2017년 지출한 특별세액공제 내역에서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적용률이 가장 높은 내용은?(전산세무1급 72회)

① 2천 5백만 원의 종교단체기부금 중 2천만원 초과분

② 근로자 본인의 보장성보험

③ 근로자의 자녀인 소득이 없는 중학생 딸의 안경구입비

④ 근로자의 자녀인 소득이 없는 대학생 아들의 대학교등록금

 

[답] ① 2천만원 이상의 고액 기부금중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특별공제세액 적용률이 30%이다. 안경구입비, 대학교등록금 등은 15%, 보장성보험 등은 12%의 적용률을 적용한다.

 

12. 다음은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전산세무1급 72회)

① 천재지변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②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에 따라 법인이 그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③ 유보(△유보 포함)의 소득처분은 조세부담의 영구적 차이이므로 차기 이후에 당초의 세무조정에 반대되는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의 경우에는 상여로 처리하고, 귀속자의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원천징수가 필요하다.

 

[답] ③ 일시적 차이이므로 반대의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13. ㈜세무는 내국법인인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현물출자받았다. 발행주식의 액면금액은 1,000,000원, 시가는 1,300,000원이고 토지의 시가는 1,200,000원이다. ㈜세무가 주식발행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전산세무1급 72회)

(차) 토지 1,300,000원 (대) 자본금 1,000,000원 (대) 주식발행초과금 300,000원

① 손금산입 토지 100,000원 (△유보)의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② 익금산입 주식발행초과금 100,000원 (기타사외유출)의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③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변동이 없다.

④ 세무상 토지의 취득가액은 1,300,000원이다.

 

[답] ④ 법령 제72조 제2항 3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이다.

손금산입 토지 100,000원 (△유보)

익금산입 주식발행초과금 100,000원 (기타사외유출)

 

 

15. 다음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전산세무1급 72회)

① 주거용 건물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시킨다.

②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결손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③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추계신고나 추계조사결정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를 하지 않는다.

 

[답] ①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포함)을 계산할 때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소득세법 제45조 제6항)

 

[1] 3월 3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자산취득조건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당사는 국고보조금 100,000,000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30%는 해당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경우에 3년 거치 분할 상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70%는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전산세무1급 72회)

 

[답] 3월 3일 일반전표입력

(차) 보통예금 100,000,000원 (대) 장기차입금 30,000,000원(산업자원부)

국고보조금 70,000,000원(127.보통예금차감)

※ 국고보조금 중 상환 의무가 있는 금액은 차입금으로 입력한다.

 

[3] 3월 14일 제품을 MORNING사에 직수출하고 대금은 2개월 후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선적일의 기준환율은 1$당 1,200원이고 총신고가격(FOB)은 $38,000, 결제금액(CIF)은 $40,000이다.(전산세무1급 72회)

 

[답] 3월 14일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16.수출(영세율구분:1),공급가액:48,000,000원, 부가세:0원, 거래처:MORNING, 전자:부, 분개:외상

(차) 외상매출금 48,000,000원 (대) 제품매출 48,000,000원

수출시 과세표준은 결제금액이다.

※ 수출 시 결제금액 = 총신고가격 + 결제금액 이다.

 

[2] 다음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된 자료이다. 이를 반영하여 제2기 확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하시오. 제2기 확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납부는 다음년도 1월 25일에 이루어진다.(회계처리는 생략한다.)(전산세무1급 72회)

ㆍ당사의 제품 3,000,000원(시가 3,500,000원)을 거래처인 ㈜태성산업에 접대목적으로 무상제공하였다. ㆍ원재료 매입세금계산서 1건(공급가액 3,500,000원, 세액 350,000원) ㆍ사용하던 기계장치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1건(공급가액 5,0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0원)을 지연 발급(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7일)하였다. ㆍ위 이외 다른 기타 수입금액제외는 없다고 가정한다. ㆍ업태 및 종목,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며, 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미납일 수는 92일로 가정한다. 업태 종목 업종코드 과세표준 도매업 가전제품 513221 500,000,000 제조업 기록매체복제업 223001 450,000,000

 

※ 과세표준 명세에서는 매입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무시하고, 매출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력한다.

[답]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2. 가산세 계산

ㆍ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 5,000,000원 × 1% = 50,000원

ㆍ신고불성실가산세 : (500,000원 ＋ 350,000원 - 350,000원) × 10% × 50% = 25,000원

ㆍ납부불성실가산세 : 500,000원 × 3/10,000 × 92일 = 13,800원

ㆍ납부불성실가산세는「납부기한의 다음날(10월 26일)부터 자진납부일(1월 25일)까지」의 기간에 1일

3/10,000을 적용

ㆍ가산세합계 : 88,800원

 

3. 과세표준 명세

 

[4] 다음 자산을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등록한 후 여기서 산출된 상각범위액을 감가상각비로 결산자료 입력 또는 전표로 회계처리 하시오.(제시된 자산만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전산세무1급 72회)

ㆍ코드 : 100 ㆍ자산명 : 기계장치(인쇄기) ㆍ취득가액 : 16,000,000원 ㆍ감가상각누계액 : - ㆍ상각방법 : 정률법 ㆍ내용연수 : 5년 ㆍ취득일자 : 2017.06.04. ㆍ업종코드 : 13 ※ 기계장치(인쇄기)에 대한 취득가액에는 운반비 700,000원과 설치비용 85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답] [고정자산등록]메뉴에서 해당 자산을 입력한 후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입력한다.

운반비와 설치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취득액을 16,000,000으로 입력한다.

206.기계장치 코드번호 : 100 (인쇄기), 취득년월일 : 2017-06-04, 상각방법 : 정률법, 4. 당기 중 취

득 : 16,000,000원

11. 내용연수:5년, 14.경비구분:500번대제조, 20.업종:13

[회계처리]다음 ①과②중 선택입력

① 결산자료입력 후 전표추가:제조원가 감가상각비 기계장치4,209,333원

② 12.31. 일반전표입력 : (차)감가상각비(제) 4,209,333 (대)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4,209,333

※ 취득가액에 운반비와 설치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3]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내역을 소득금액조정

합계표에 반영하시오.(전산세무1급 72회)

1. 퇴직급여충당부채 변동내역	전기이월 당기지급액 당기설정액 기말잔액 15,000,000원 5,000,000원 3,000,000원 13,000,000원 한편, 전기이월액 중에는 세무상 한도초과액 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당기지 급액은 전부 현실적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한 것이다.
2. 총급여액 및 퇴직금추게액	ㆍ당기 중 급여지급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총 급여액 1년 미만자 1년 이상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급여(판) 21 33,000,000원 6 30,000,000원 15 300,000,000원 상여(판)   200,000,000원   20,000,000원   180,000,000원 임금(제) 42 850,000,000원 12 70,000,000원 30 780,000,000원 상여(제)   230,000,000원   40,000,000원   190,000,000원 계 63 1,610,000,000원 18 160,000,000원 45 1,450,000,000원 ㆍ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및 사용인에 대한 퇴 직급여 추계액은 200,000,000원, 보험수리적 퇴직급여추계액은 150,000,000원이다. ㆍ인건비 중 생산직 임원(1년 이상)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5,000,000원은 급여지 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다.
3. 기타	ㆍ당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1년 미만 근속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ㆍ당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다.

 

※ 상여금(제) 중 생산직 임원에게 급여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5,000,000원이 있기 때문에 상여금(제) 총급여액은 230,000,000원이 아닌 초과 지급한 상여금을 차감한 금액인 225,000,000원을 입력한다.

[답]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 3,000,000원 (유보발생)

[손금불산입]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5,000,000원 (상여)

1.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 0

① 총급여액기준 : (1,450,000,000원-5,000,000원) × 5% = 72,250,000원

② 추계액기준 :(200,000,000원 × 0%) -(15,000,000원 - 5,000,000원 - 2,000,000원) = 0

2.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회사계상액(3,000,000원) - 0(세법상 한도액) = 3,000,000원(한도초과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