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에 맞서는 것만큼이나 정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것도 시장에서 수익을 얻는 것에는 보탬이 되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에 맞서기 보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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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커피 선물을 매수했었지만 제시 리버모어와는 반대로 커피 선물을 매도한 사람들의 청원으로 인해 정부의 개입으로 커피 가격에 상한선이 그어지고 보유 포지션을 청산하게 됐을 때에 나온 말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에는 개인이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반하지 말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주머니사정에 이롭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정책까지는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로 인해 주가가 움직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5월 20일에 공인증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련 기사의 내용입니다.
공인인증서 독점 지위 폐지…"인증시장 경쟁 토대 마련"
국회 본희의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통과
공인·사설 꼬리표 떼고 경쟁…생체인증·블록체인 등 활성화 기대
업계, 시행령서 과감한 규제완화 요구…"평가·인정제도 명확한 기준 필요"
등록 2020-05-20 오후 5:54:08 수정 2020-05-20 오후 9:35:55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1년 만에 공인인증서의 독점 지위가 폐지됐다. 공인·사설 인증이 동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면서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대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공인인증서 독점 효력을 폐지해 다양한 인증서비스 기술 활성화를 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도입된 이후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독점적으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발급 절차가 까다롭고 각종 플러그인을 요구해 보안취약점을 노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인인증서 폐지를 대선 공약을 내걸은데 이어 2018년 정부가 직접 법안을 발의해 공인인증서 독점 폐지를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간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공인인증서를 발급했던 금융결제원·코스콤·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 발급기관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기반의 카카오페이 인증, 이동통신 3사와 핀테크 보안기업 아톤이 함께 서비스하고 있는 PASS인증서 등 모두 공인 혹은 사설 인증 꼬리표를 떼고 `전자서명`이라는 동일한 이름 하에 경쟁을 펼치게 된다.
SW(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2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놓게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 SW 발주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미래통합당이 여야 합의와 법안소위 절차 없이 법안이 상정된 데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간 가운데, 노웅래 과방위원장(민주당)이 총 79개 안건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켰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 입법예고 후 2년간 표류해 온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위한 최종 관문만 남기게 됐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SW를 문화로 인식하고 신기술 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SW 기술자의 적절한 처우를 보장하고 SW 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유지를 돕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또한 △공공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공정계약 원칙 △SW 사업자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 △원격지 개발 허용 등 SW 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다수 내용이 담겼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전을 가로막던 법안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가 이견이 엇갈리는 주요 쟁점 법안이 아닌 만큼 이번에는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의 토대로 작용할 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안, 소프트웨어(SW)진흥법 개정안, 국가 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등이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정보통신기술(ICT)업계의 숙원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은 과거 정보화혁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4차 산업혁명·지능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지능정보 기본법제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은 지능정보기술 고도화, 데이터 시책, 기술안전성 확보 등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 마련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변화에 대응해서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 일자리·교육·복지 대책 수립의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다. 교원 등의 겸직·허용 근거도 추가해 민간의 인공지능(AI) 전문가를 교수 요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겸임·겸직에 관한 특례 신설도 포함하고 있다.
21년간 발목을 잡고 있던 공인인증서 폐지도 눈길을 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효력 부여 △특정 전자서명수단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상위법령에 명시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이용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평가·인정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월에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나 싶더니 5월에는 20대 국회에 해당 법안을 포함한 다른 법안들의 입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20대 국회가 언제 열려서 이 법안들의 입법이 검토되는지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음과 같이 20대 본회의 일정을 알리는 기사가 올라옵니다.
대한상의 "공인인증서 폐지·원격의료 허용" 20대 국회에 규제 혁신 촉구
발행일 : 2020.05.11
법인세법 등 11개 법안 처리 촉구
21대 국회로 넘어가면 자동 폐기
"이달중 법안 처리로 유종의 미“
경제계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20대 마지막 국회가 처리해야 할 11개 법안 목록을 전달했다. 공인인증서 폐기, 원격의료 일부 허용 등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는 입법을 촉구했다. 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 투자심리를 되살릴 파격적 유인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20대 국회 임기가 이달 말 만료되기 때문에 계류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경제입법 과제를 담은 '상의리포트'를 신임 원내대표와 해당 상임위원회 등 국회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리포트에는 한국형 뉴딜 정책, 투자활성화, 소외부문 지원 등 3개 분야 7개 과제와 무쟁점법안 2개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요하고 긴급한 9개 과제 11개 법안을 담았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로 디지털 인프라와 비대면 산업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디지털 경제를 가로막는 공인인증서 독점을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자서명법을 개정해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고 대신 생체정보, 블록체인, 클라우드, 모바일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인정해 달라는 게 요지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통합당 내 사정도 있고 20대 국회 임기 내 회기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교환하다가 통 크게 2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인 미처리 법안에 대해서는 실무협상을 담당하는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서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해 n번방 재발 방지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과거사법 처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법은 사실상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지붕에서 단식농성을 벌여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
20대 국회의 법안처리(반영) 실적(발의주체별)은 35.3%(2만4080건 중 8491건 처리)다. 이는 역대 최저인 19대 국회 41.7%(1만7822건 중 7429건 처리)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다만 이번 회동에서는 21대 국회 원 구성이나 코로나19 대응 3차 추가경정예산 처리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폐지 수혜주로 분류된 종목들은 본회의가 있는 20일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본회의 2일 전인 18일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들은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라온시큐어, 한국정보통신, 드림시큐리티, 아톤이 있었고, 이 중 한국전자인증과 한국정보인증만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공인인증서 제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입력2020-05-18 17:10:29 수정 2020.05.18 18:18:21
전자서명법 개정안(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20일 본회의 처리 전망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도입 21년 만에 사실상 퇴출될 전망이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의 공인인증서 대신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일명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이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 1999년 도입 이래 시장 독점을 초래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해 불편을 초래하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2018년 9월 정부안으로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공인인증서를 도입 21년만에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자서명 관련주가 급등세다.
18일 오후 2시 49분 현재 한국전자인증 (6,180원 상승280 -4.3%)은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인 1280원(29.98%) 오른 5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정보인증 (7,830원 상승230 -2.9%) 또한 1230원(30.00%) 오른 533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한국정보인증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자 인증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업체다. 한국전자인증은 보안 서버 인증 서비스 및 인증 솔루션 사업을 수행한다.
이외 라온시큐어 (3,405원 상승70 -2.0%)(26.66%), 한국정보통신 (8,630원 상승340 -3.8%)(24.41%), 드림시큐리티 (4,300원 상승125 -2.8%)(18.31%), 아톤 (26,300원 상승600 -2.2%)(13.63%) 등도 10~20%대 급등세를 보인다. 한국정보통신은 신용카드 부가가치 통신망 전문업체다. 라온시큐어와 드림시큐리티는 보안솔루션 및 보안기술 업체고, 아톤 또한 핀테크 보안 솔루션과 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20일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걸쳐 20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로,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은 각 종목들의 20대 국회 일정이 잡힌 뒤부터 20대 국회 본회의가 있던 날의 주가 차트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의 주가가 18일부터 20일 3일간 크게 급등하였으며, 가장 14일부터 20일까지 영업일 기준 5일간 가장 작은 폭으로 상승한 종목은 아톤으로 14.77%의 주가 상승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은 한국전자인증으로 73.72%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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